탄핵과 하야
탄핵과 하야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 온나라가 어지러운데 국정농단 캐면 캘수록 박근혜 대통령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이러지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탄핵과 하야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었던 사례는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과 하야 즉,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당시 고 노무현 탄핵 사유의 핵심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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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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