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5월30일 시행
정신건강복지법 5월30일 시행안녕하세요! 지식안내 입니다. 여러분들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보건복지부은 오늘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비자의 입.퇴원 제도 개선, 복지서비스 제공 추가 등 기존 법의 미흡한 점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는데 지식안내에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20여년전에 만들어진 정신보건법을 대신해 새로 개정된 새로운 이름의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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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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